다자녀혜택 저출산 대책 한 눈에 보기

패러다임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습니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출생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자녀, 저출산 대책 혜택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 중위소득 120%→150% :３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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